다음은 바로 위 홍보 포스터의 내용입니다.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샇나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세무조사중지(조사반 철수)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 기타 침해행위 2회 이상 반복 ->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고충민원, 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 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시정요구, 시정명령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는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계약서 및 자금출처, 필요경비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 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