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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젠트리피케이션 퇴치 선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방지 위한 종합대책 수립해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말, 아마도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봉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방지를 위한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제정(2016. 9월 공포 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도봉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협의체(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여 구청과 건물주, 상인 간의 3자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인프라 및 환경개선사업, 상인역량 강화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 우선지원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생협약을 위한 표준안도 마련했습니다. 건물주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대신 임차인은 가격정찰제 준수, 호객행위 및 보도상 물건 적치 금지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깨끗한 거리조성에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봉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중심지역인 창동역 주변과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이 중점 추진 중인 방학동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 지역이 주된 적용 대상이랍니다. 

도봉구는 상생협약 체결에 앞서 우선 젠트리피케이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건물주, 상인, 주민(공인중개사)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부정적 사례와 극복 방안 등을 공유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조성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및 법률·세무상담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봉구는 이미 지난 달 전국 37개 지자체가 참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동대응 MOU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간 공동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091-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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