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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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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

12월 18일부터 2주간 시행되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4인 제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9시 제한 등이 이달 16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김부렴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역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방역 조치와 달라지는 점도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한편 연일 논란이 된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로 미뤄졌다. 당초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많은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계도 기간을 한 달 두기로 정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할 것"이라며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 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 명에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2주간 거리두기 연장(1월 3일부터)>
◈ 감소세 전환 초기에 불과하여 위중증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11월초 대비 유행규모도 3배 수준으로 방역 완화는위험성이 큼

◈ 유행규모를 계속 축소시키며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저지하고,의료체계 준비와 접종률 제고 등 대응 태세를 정비할 필요

(기간)2021. 1. 3.(월) ~ 2022. 1. 16.(일) /14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경우

임종 가능성이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카페) (현행) 미접종자* 1인단독이용만 예외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미세조정)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반영하여 조정

(영화관, 공연장)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기존)22시까지로 제한 → (변경)상영, 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1, 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3그룹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카지노, PC방,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안마원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4만개소

(2그룹) 식당, 카페,노래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PC방,독서실 등 약105만개소

(기타) 경륜, 경정,경마장,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 안마소 등 약 13만개

③ 행사, 집회

50명 미만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5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70%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 축소

■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

구분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식당, 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 카페이용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 카페) 미접종자는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단독 이용만 가능(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4명 식당, 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모임, 행사 기준(집회포함)
9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등으로만구성하여299명까지가능
* 300인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 박람회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6㎡당 1명 +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없음)
② 행사, 집회 기준 준수
9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가능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없음)
② 행사, 집회 기준 준수
9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가능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구분없이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하여 적용>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 집회 기준 준수
99인까지 :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가능
<① 또는 ② 선택하여적용>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 집회 기준 준수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구분없이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하여299명까지가능
돌잔치장례식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9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499명까지 가능
4㎡당 1명+모임 행사* 기준적용
* (모임행사기준)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구분없이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가능
공무 및 기업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상한없음)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게시, 안내
,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착용
, 방역관리자지정, 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환기
, 일 1회 이상소독
■ 방역패스 조정방안

(청소년 방역패스)청소년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

(시행시기)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시행시기 1개월 유예('22.3.1.~) + <계도기간 1개월부여('22.4.1~과태료 부과)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①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출생자)
'21.12.6~
현재 시행 중
② 12~18세 (2009.12.31.일 이전출생자)
'22.2.1~
중, 고등학생('22년)/계도기간 없음
변경
①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출생자) '
'21.12.6~
현행 유지
② 12~18세 (2009.12.31.일 이전출생자)
'22.3.1~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3.1~3.31)
(백화점, 대형마트방역패스)대규모점포는 불특정 다수 인원이 출입함에도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및 적용 필요성 지속 제기

(조정방안)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점포(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

(시행시기)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거쳐 1.10.(월)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 1주일 부여(1.10.~1.16.)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부여 필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16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 무도장은불가능, 그 외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배달)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경륜, 경정, 경마장▴카지노(내국인)/경륜, 경정, 경마장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 경마, 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음악속도, 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 카페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PC방▴ 학원▴ 멀티방▴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부대시설(영화관, 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독서실, 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추가 적용 시설1종>

시설명
방역수칙
▴ 백화점, 대형마트(3,00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등
(시행시기) 1.10.(월)부터 시행하되,계도기간 1주일 부여(1.10.~1.16.)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시설명
방역수칙
▴ 오락실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밀집도) 접종 여부구분 없이, 4㎡당 1명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 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밀집도) 접종 여부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밀집도) 접종 여부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 박람회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당1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권고
▴국제회의, 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칸막이 설치
▴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밀집도) 4㎡ 당 1명준수 + 모임,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가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밀집도) 4㎡ 당 1명준수 + 모임, 행사 기준 적용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미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별도발표 예정)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 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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