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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 작성일 2022-09-26
- 조회수 1022
추진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자율전환
(기본방향)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 전환,
감염위험이 낮은 실외부터 단계적 접근
(대국민 메세지)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은 마스크의 보호효과 및 필요성이 감소된 것이 아니며, 제재→자율 참여라는 점 강조
(전환방안)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부과 삭제, 유증상자·고위험군 등 적극 착용 권고 및 기침 예절·손씻기 강조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 의무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근거)
-치료제·예방접종·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부분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시기) 9.2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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